# 뉴스·시사 프로그램에 자주 등장하는 법률용어 쉽게 정리!

뉴스를 보다 보면 이런 표현들 자주 보셨을 거예요.  
"보석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항소 방침입니다",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등등.  
전문용어 같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알고 보면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 기각과 각하의 차이

- **기각**: 재판부가 내용을 보고 나서 "안 받아줘요"  
- **각하**: 아예 자격이 안 되니까 "들여다보지도 않아요"  


## 항소와 상고

- **항소**: 1심 판결 불복 → 2심 요청  
- **상고**: 2심 판결 불복 → 대법원(최종심) 요청


## 구속영장 vs 체포영장

- **구속영장**: 법원이 발부한 구속 허가 문서  
- **체포영장**: 일시적인 체포, 구속은 아님


## 기소유예와 불기소

- **기소유예**: 죄는 있지만 가볍고 반성해서 봐주는 경우  
- **불기소**: 아예 재판까지 가지 않는 경우


## 유죄, 무죄, 집행유예

- **유죄**: 죄 있음  
- **무죄**: 죄 없음  
- **집행유예**: 유죄지만 일정 기간 잘 지내면 감옥 안 감


## 탄핵과 탄핵소추

- **탄핵**: 고위공직자 파면  
- **탄핵소추**: 국회가 탄핵을 헌재에 요청하는 것


## 구형과 선고

- **구형**: 검사가 "이 정도 벌주세요"라고 요청  
- **선고**: 판사가 최종 형벌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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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시청할 때 이런 용어들을 알고 보면,  
정치·법 관련 내용도 훨씬 쉽게 이해되고 재미있어집니다.  
시사 감각도 한층 높아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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